정의와 인도주의를 위한 단식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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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에 호소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변호사와 다른 모든 공범자들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벌하기 위한 진상조사와 제네바의 “변호사 감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조사를 호소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거부된 것이다.” — William E. Gladstone.

스위스 변호사와 그의 의뢰인, 제네바에 있는 우크라이나 올리가 (신흥재벌)소유의 회사, 은 공동으로 스위스 법 체계를 남용하며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시민에게 발생한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는 스위스의 건전한 법집행에 관한 일입니다.

해당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IT 인프라를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구조 조정 프로세스의 일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를 구조 조정은 합법적인 방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 거부하며, 또 필요한 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무고한 혐의로 모함하였고,  사전의 어떠한 통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근로를 해지했습니다.

스위스 법 제도를 믿는 모든 사람처럼 저도 그런 근거 없는 모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맞고소하였고,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 미디어 및 IT 전문가, 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회사에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라고 조언하는 대신 무고한 시민을 25만 스위스 프랑의 날조된 손해 배상청구(상세내용읽기)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사와 그 회사는 거의 6년 동안 법원에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면서, 심지어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기도 하였고, 특히 관련 없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사건을 끌어 왔습니다. 몇 년 후 무고한 시민이 그 형사소송에서 승소했고 그의 결백이 입증되었습니다.

변호사와 그 회사의 핵심 전략은 무고한 시민을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질식시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수임료로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에게는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일반적인 중산층 시민은 소위 “합법적” 으로 가장된, 실제로는 매우 악의적으로 끊임없이 모함하는 지속적인 압력을 견딜 수 없습니다. 기업을 변호한다는 핑계로 무고한 시민에게 법을 무기로 삼아 사리사욕을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스위스 변호사와 돈 많은 다국적 기업 간의 이러한 협력을 통한 그들의 이익을 추구를 위해 스위스 법률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네바의 모든 변호사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법률 ‘LPAv(Loi sur la professional d’avocat)’의 제27조는 이에 관한 것입니다. https://silgeneve.ch/legis/data/rsg_e6_10.htm을 참조하십시오.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판사, 기타 법률 전문가, 공무원, 경찰 등 스위스 법률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공식 기관을 윤리규정에 명시된 것과 상반되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악의적이고, 노골적이며, 대담하게, 뻔뻔하게,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변호사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웹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Commission du Barreau’라고 하는  Geneva 주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변호사 감시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justice.ge.ch/fr/contenu/commission-du-barreau

만약 정부 산하 해당 위원회가 변호사의 감시 임무를 적극 수행했다면 이런 부류의 뻔뻔한 변호인 탈선 행태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면, 또 6년 이상 지속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Barreau 위원회는 이 의무를 선행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피동적인 자세로 업무수행을 하기에 , 무고한 피해자인 저는  변호사의 윤리강령 위반을 통한 권력 남용 사례를 공익신고했습니다.

Barreau위원회 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신고접수를 확인하였고 해당 변호사(들)에게 사실 전달을 했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스위스 법률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불법적 형태의 실패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1. 회사가 무고한 시민을 모함하면서 법령에 준수해서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2. 선임된 변호사가 그가 한 서약한 직업윤리 강령을 위배하여 적극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궁지로 몰아넣었으며,
3. 변호사의 능동적 감시의 담당하는 주체(Barreau위원회)의 적극적 행동 실패,
4. 신고 후,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사건 해결의 노력이 부재 하였으며,
5. 더욱 심각한 것은, 저는 그 변호사에게 보복공격으로 또 한 번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청 시 공식 재판 과정의 법률 문서를 통하여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 제도를 남용하면서 노골적 거짓말로 일관하는 변호사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 거짓말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변호사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법 남용이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일을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고, 공익에 이바지하고자 담당 당국(제네바의 행정 최고지도부 와 Barreau 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그 변호사의 남용 행위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돌아 온 것은 잘못을 바로 잡기는 커녕, 그 변호사로부터 추가로 보복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명예훼손”과 “중상모략”으로 경찰서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Barreau 위원회는 내가 위원회에 신고한 모든 내용을 변호사에게 넘겨주었고, 그 변호사는 이 내용을 근거로 저에 대한 또 다른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arreau 위원회는 저의 신고 내용이 목적 외의 용도로 저를 보복하는데 사용된 근거를 제공한 것입니다. 저는 내부 고발 행위로인해 그 변호사의 보복행위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의 근본적인 가치를 함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고한 시민을 계속 괴롭히고, 다국적 기업의 돈 권력과 유명 변호사의 사회적 권력이 결합하여 계속해서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괴하게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간 사회 중 하나인 스위스의 방식입니까?

이것은 단지 정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고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공익신고의 소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벽을 넘어 그 장벽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같은 또 다른 무고한 시민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