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사회 정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부터 스위스에 거주하며, 로잔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스위스 시민권도 취득했습니다.  스위스 에 대해 다들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 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믿기 어려울수도 있는, 스위스에 관한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위스 법률제도/관행 상 불합리한점에 대한 개선을 바라면서 또 그 불합리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제네바 법원에서 벌써 5년 동안 법적 싸움 중입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사안으로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사실은  상대 변호사가 법원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수 없어서 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반복적으로, 명백한 거짓말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반대 주장 지속), 총체적인 거짓말을 , 심지어 인맥을 이용, 사실에 대한 오인을 유도하는 증거를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의 수준이 아주 유치하고 뻔뻔합니다, 소송의 시작 했을 때는 이 유치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변호사가 수수료  CHF400-500 /h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게 주요 전략이라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로서  법원 절차에 대한 법적 지식을  이용면서 시간을 끌면, 일반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압박은 가중 될 거고 결국 재판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정략 말입니다.  이렇게 법절차를 남용하면, 재판비용이 수억 원을 초과합니다, 일반 스위스 시민이 변호사 비용 스위스프랑 6 자리 수, 한국돈으로 그야말로 수억원 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이러한 법제도 상황이 중산층 시민들을 위한 제도 인가에 대한, 스위스 민주주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저는 변호사들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하며, 몇 가지 문제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 영어 또는 불어를 번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표현이나 예시 등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내용도 스위스 현지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다소 엉뚱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려하셔서 세부적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시기를 동포애에 기대어서 부탁드립니다.%%%

1. 그 상대 변호사는 현지에서 다소 유명합니다,  IT 문제의 전문 변호사로 TV 주요 채널에  소개 됩니다, TV에 나오는 변호사니까 더욱 신뢰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국적 기업(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이 고액의 수임료로 고용한, 유명한 “IT특별” 변호사가 돈을 위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시민을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은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 들이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이미 지적이고 부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돈 때문에 법의 이름을 남용하여 무고한 일반개인을 공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토록 자부했던 도덕, 정의, 인류애는 어디에 있습니까?

2. 스위스에 살고 지난 20 년 동안, 나는 스위스 사람들이 항상 자부하던 “스위스 품질”  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전국민적 자부심을 공유할 수 있는 스위스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유명 시계 등 기타 정밀기계공업으로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최고 엘리트인 변호사가 하는 법정 주장들은 너무 뻔한 거짓말이고, 너무 명백하고 유치하며, 수준이 너무나 낮은 거짓말 ( “품질”을 언급 하기도 민망한 수준)을 계속하는 상황이기에, 누가 들어도 금방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 사실을 끝까지 사실이라고 “증명 시도” 할 기회를 끊임없이 부여하는 법적제계상  합법적 절차를 막을 방법이 없는 사실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더욱이 이런 식의 거짓말의 결과에 대해 변호사 본인은 그어떠한  책임을 사실상 지지 않아도 되는 현실입니다. 자신의 의뢰인이나 상대측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법적 사건을 이기든 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주위에 모든 법률가에게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니까요.

3. 한국에서 중학교 때라고 기억하는데, “제네바협약”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때 인류애라는 역사적 업적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재판을 받으리라고는  상상조차하지 못했습니다.  “제네바  협약” 의 인류애적, 역사적 현장 바로 그곳에서, 스위스 소위”IT 전문변호사” 의 말도 안 되는 뻔뻔한 거짓주장을 듣고  있는동안 참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스위스의 국가적 중요가치인 “중립국”은 결코  정의 와 공정성이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네바협약”, “중립국”, “스위스 품질”로 대표되는 스위스의  가치는 단지  단순한 명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 매우 중요한 유익한 무형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제네바협약”의 발상지, 인류애의 역사적 현장에서 그로부터 수십년후  현재  일어나고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이  상황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호사들의 직업정신을 존중하며, 적어도 재판과정에서 법원을 상대로 직접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뢰 훼손은 공공,    또한 사회 전체의 정의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입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동을 상시로 한다면, 누가 법원의 결정을 신뢰하고 민주주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개별 변호사를 신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법률 시스템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홰손의  피해는 일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파급될 것입니다.

5. 공정! –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더 많은 권한/책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  의한 법원에 대한 거짓말은   일반 시민이 거짓말보다 더한 엄격한 가중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여받은 특권/권력의 소유를 의미하며,  이는 동시에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사법부의 본연의 정상적 기능을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 입니다. 법원에 부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관련 의무를 포기하는 일이므로 변호사로서 자격이 박탈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국적기업들이 거대한 자본의 힘을 무고한시민에대한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 그들에게도 유의미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법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스위스의 경우 부자들의 경우, 같은 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차등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같은 법논리로 논의 되어야 합니다. (벌금액이 일반 시민과 같으면 부자들에게는 벌금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6. 법체계에 대한 재검토 – 현행법에 가중처벌 규정이없는 경우, 스위스정치인 이 앞장서서, 사회적 강자의 강한 권한에 상응하는 강한 책임을 묻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공정한 법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모범을 제시한다면, (이미 스위스가 작은 국가이지만 현대 민주주의에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스위스 시민들은 스위스인이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변호사의 부정행위가 결코 단일 사안이 아니라 제네바에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부정일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객관적 증거들을 다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지도자들은 사회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권고 방향제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들이 그 가치실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명예와 존엄이며, 이는 더 나은 인간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라 생각합니다